게임 중독법에 대해.
게임중독법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입니다.
신의원은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해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자는 취지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발의한 법은 맞는 것같지만 문제는 알코올, 도박, 마약, 게임을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하지만 반대여론이 거셉니다. 반대파의 입장은
'게임이 알코올, 도박, 마약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 입니다.
신의원의 입장은 "게임을 마약과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중독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다."입니다. "게임 진흥법 13조에 이미 게임 중독의 개념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다. 이번 법안에서 처음 적용한 개념이 아니다. 또한 이 법안은 규제법안이 아니다.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나 게임 중독자를 처벌하자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광고에 대한 규제는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이가 규제로 받아들여진다면 원론적인 수정을 하겠다"
또한, "게임을 건전하게 즐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마약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처럼 게임을 하면 처벌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아니라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개념의 법안이다."라고 했습니다. "행안부, 여가부, 문화부 등의 부처간에 게임에 대한 기준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자 한 것이며 이러한 일관화를 통해 중독과 같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 통합 위원회를 조직하자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규제법안으로 몰아가는 것은 동의 할 수 없지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추후 보건복지 차원에서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개선하겠다."라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
